'악법도 법이다' 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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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19-10-30 10:58본문
'악법도 법이다' 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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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악법도 법이란 말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③이유로 법이란 5천만 국민상호간의 약속이고, 다양한 법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이를 강제한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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