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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1차 면접관련 시사이슈

노샘 조언: 시사이슈에서 주의할 점은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언론에 나온 기사와 인터넷 댓글로 사건을 단정지어 답변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인데, 경찰조사는 초기단계가 많고, 증거나 확고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데 언론 내용을 토대로 수험생들은 사실인양 말하게 된다.

“명백한 자백,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추정해서 소설을 쓰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무속인처럼 신기 발휘하면 안 됨.”  

[ㄱ]

Q. 공수처신설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7월 신설될 예정이다.

노샘 조언: 위험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 수험생이 100만의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 신뢰하는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하면 소수의 공직자들 신문기사를 인용해 큰 목소리로 비난만 하게 될 것이고 면접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지 중립적인 자세로 생각해보면 방향성이 보일 것이다.

ps)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존중해야 할까? 반대해야 할까? 찬성한다면 이유를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의도를 넣어야 하고, 단 100만 공직자를 신뢰할 때 그 수험생은 결과적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수험생이 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지원동기와 연계성까지 생긴다. 

Q.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선택적 지급? 자신은 어느 쪽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노샘 조언: 우리나라는 서구유럽의 복지가 잘 준비된 나라에 비해 복지자금이 비축되지 않았다.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개념에서 자치단체의 선별적 복지와 정부의 보편적복지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Q.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샘 조언: 일회성과 상습적일 때 대처에 큰 차이가 있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중요한 팁 드렸습니다.

Q. 김영란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19년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

자원하나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정부와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에 빠진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12만 현직선배들을 불신하는 태도는 주의하세요. 하지만 없는 "청렴"들어내기 위해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Q. 고령화시대의 독거노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노샘 조언: 옆집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열심히 오래사시면 ‘사회문제’ 일까? 그럼“본인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축복이고?” 잘못 접근하면 안 됩니다.

ps)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 반대? 정년연장 관련자가 앞 면접관임.

Q.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말해보세요.

노샘 조언: 조현병 환자분 중 극히 일부인 폭력성을 갖은 분의 소행

이런 문제를 성대결로 끌고 가면 혼납니다. 주의할 점은 조현병환자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공권력인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드려야 할 주체입니다. 극소수의 폭력성으로 조현병에 걸린분들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면 혼납니다.

Q. 공유경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해보세요.

노샘 팁: 공유경제는 물질(차량, 집, 자전거 등)뿐 아니라 인터넷(구글지도, gps)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물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구촌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구조이다.

예시) 나는 자동차 3천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했다. 평일 자동차는 정해진 출퇴근 2시간만 이용하고, 주차장에 있다. 이때 앱을 통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 차량 임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차량을 공유함으로서 나만의 차란 개념은 약해지는 반면, 차 할부금에 내 돈은 1원들 들어가지 않는다.

‘나만의 것’이 아닌 함께 ‘공유’함으로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삶의 편리성은 높아지고, 자원 및 환경을 지킬 수 있단 의미다.

[ㄴ]

Q.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대법에서 낙태죄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사회의 문화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했지요? 간통죄 폐지 이후 동성혼, 존엄사, 낙태 등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ㄷ]

Q. 대림동 주취자 난동사건’에서 여경대처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샘 조언: 경찰 직무는 치안 30%와 행정서비스 70%로 진행되는데 포괄적인 경찰 직무를 이해한 수험생인가를 묻고, 성인지 감수성까지 평가받게 된다.

①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②사건개요 정리(짧게)

③여경대처에 대한 논란

④경찰청 발표내용 및 여경의 대처

⑤여경의 경찰업무 및 업적

Q. 대북확성기 재개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 대법에서 위법판결 및 상호간약속을 지킬 때 갈등을 예방하고 또 갈등이 발생할 때는 대화가 중요하며, 상호간 약속을 지킬 때‘신뢰도’ 상승

[ㄹ]

Q. 로스쿨 경찰특채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경찰직무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묻고 있다.

“밥그릇 싸움” 같은 소리하면 앞 로스쿨 출신 면접관이 응징해버립니다.

[ㅁ]

Q.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하시오.

노샘 조언: 서풍이 불면 중국미세먼지와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더해져 우리가 피해를 보고, 동풍이 불면 우리먼저와 중국먼지가 더해져 중국이 피해봅니다.

주체간 소통으로 단계적으로 대처할 사항이고, 더 중요한 마무리는 본인은 대한민국 공권력인데 일상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아껴야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경찰로 보일까요?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답안 예시]

<발생원인>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부족 - 산림훼손에 따른 사막화 -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 산업화에 따른 자동차 및 산업시설의 증가 -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와 공장 매연, 배기가스 -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기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 등

<해결대책>

➀ 개인적 측면 - 대중교통의 이용,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 - 친환경 기업 제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 등

➁ 사회적 측면 - 인접국 중국 등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협력 - 친환경 차량의 개발과 정부의 지원 확대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소비 패턴의 조성 - 환경교육의 강화 - 근검절약의 강조와 소비중심 사회에서 탈피 노력 등 현재 이 내용이 정부정책과 연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ㅂ]

Q. ‘비보상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노샘 조언: 경찰이 직무 중 위법한 행위를 하다 다치거나 죽게되면 정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가 요지이다.

기출유형 "시민이 물에 빠졌고 3초 후에 죽는다. 넌 수영을 못하고, 주변에 도와 줄 사람이 없으며, 주변에 도움을 줄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을 구하로 들어 갈 것인가? 안 들어 갈 것인가?"

19년 서울청 1차에서 무작정 임팩트 담아 "네 저는 죽더라도 들어갈 것 입니다." 이 수험생분들 3명 0.1배수 상관없이 모두 면탈

Q. '보디캠' 경찰 합격선물로.."블랙박스vs족쇄" 갑론을박

노샘 조언: "아직 현장에서 보디 캠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지만, 최근 경찰의 흉기 난동 부실 진압 논란이 제기됐던 '암사동 칼부림’cctv 가슴에 달고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주취자 및 경찰 모두가 상호주의 및 사건 사고에서 증거확보 등에 유용합니다.

[ㅅ]

Q. "손정우 美 송환 불허, 한국 법원의 '자기변명'“

노샘 조언: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개XX를 왜 평생 감방에 쳐 넣어야지? 변태XX"라고 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주권을 갖은 국가로서 해당범죄에 대해 전세계 각국가들은 역사, 도덕과 고유한 사회문화 및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우리나라는 우리실정에 맞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였다.

대한민국 주권을 갖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나라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였는데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법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을 갖은 국민을 사법처리 한다는 점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넘겨버려야 하지만, 미래 대한민국 '경찰'이 될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선 안 된다.

ps)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결과를 부정하면 혼난다.

Q. 성인지 감수성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따르는 차별적 상황과 요소를 인식하는 인지적, 감성적 능력. '젠더 감수성', '성인지 관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의미하는 '성(性)'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로는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좀더 포괄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며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노샘 조언: 경찰직무는 치안서비스 30%와 행정서비스70%로 나눠진다.

치안강국을 만들고 현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아직도 경찰이 치안활동만 한다는 생각으로 여경의 역할을 무시하는 수험생이 성인지감수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 받게 된다.

“과연 여성의 체력을 무시하면 자신은 강인한 남자 경찰로 보일까?”남성과 남성경찰들은 체력적인 차이가 없을까?

Q. 수사팀·지휘부 의견 엇갈려 마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뭐길래

노샘 조언: 결론 나온 것 있나?

정황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기본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신기 내려서 누가 잘못한 것 같단 형태로 답변하면 어떻게 될까?

공권력은 위법에 대한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면 항상 신중하게 법의 매뉴얼에 따라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사건을 조사합니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간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린 법의 순서대로 차분히 직무를 수행하면 될 뿐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위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

또 검찰을 무작정 불신하면 면접관이 죽도록 압박 때리게 되니 주의해야 함.

Q. 성소수자들의 성결정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노샘 조언: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성결정권(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발점으로 동성혼,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어지면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국조

Q.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선택은?

노샘 조언: 복지자금이 많으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이상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체 예산에 30%이상을 선별적으로 운영 중. 부자라고 돈 싫어하지 않아요. 답변 시 주의.

코로나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복지사각지대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보편적 복지가 함께 진행 됨.

Q. ‘성전환’ 하사 “지지해 준 소속부대 감사”…전역 결정엔 법적 대응

노샘 조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갈등이 발생하였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주권을 갖은 국민이라면 모두 동일하기에 점진적으로 성소수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한다.

[ㅇ]

Q. 이순재 반박, 원로배우 매니저 갑질 의혹에 "과장된 편파 보도"

노샘 조언: 갑질문화, 폭력 문제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면접에서 수험생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을의 아픔을 이해했는데 중요한 점은 '중립성과 객관성'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는가? 피해자 한쪽이 입장만으로 사건을 단정 지으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지? 이 말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Q. N번방

법무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n번방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샘 조언: 죄질이 불향하고 위법한 요소가 많아 시청자 6만명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위법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다수 피해자의 고통과 수만명 피의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어찌 되었던 이를 관리해야 할 공권력에 공백이 생겨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임팩트 살리면서 말하면 좋지 않다.

Q. '을들의 전쟁' 부추기는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대소동

노샘 조언: imf당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이 만들어 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고, 더 이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정부의 의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함으로서 사기업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정부에서 앞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공청회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할 때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다.

Q. 음주운전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공익제보와 연결하여 예방으로 답변하면 최고이다.

Q. 외근 경찰 권총, 테이저건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인권 건드리면 정말 위험한 주제이다.

Q.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신념 존중. 경찰은 정치, 종교는 중립적관점이 중요하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법은 지지해야 합니다.

Q. 임금피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 정책존중/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계장 존중

Q. 안락사에 대해 말해보세요.

노샘 조언 : 현대적 개념 6가지 내용으로 정의.

안락사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장소를 떼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존엄사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무작정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올바른 접근법 아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 자유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합법과 위법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임.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본질적인 가치임을 잊지 말자. 한편 새로운 유튜브가 얼마나 미국의 국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극소수의 위법으로 반대하면 안 됨.

Q. 여․남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대한민국에 100만의 공직자가 있으며 성비가 대략 50대50이다. 과연 이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특별한 차별이 있는가? 단, 보편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파트타임제도, 최저임금보장제도 등을 통해 성비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단 점을 어필해야 한다.

Q. 남녀간 성갈등 심화

사례1. 홍대 미술 수업에서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청와대 청원

사례2.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올린 글이 공론화되면서 관련 국민청원은 30만 명의 동의

사례3. 18년 10월 13일 새벽 이수역 근방의 맥주집에서 발생한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증언과 증거자료들이 나오며 최초에 사건을 일으켰던 여성에 대한 처벌 청원이 등장. 00만 청원

노샘 조언 : 미투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전 국민 80% 정당성지지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잘못된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자발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으로 강제하는 점도 필요할 수 있지만, 공익광고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갖도록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성차별은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자와 무지에서 비롯된다. 경찰면접에서 여경확대 반대, 페미니즘 등이 이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

Q. 암행순찰차 장점 단점

노샘 조언 : 범인을 잡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사고예방이 가장 우선하다.

[ㅈ]

Q. "전국 지하철에 도입을" 인천에 등장한 '쩍벌 방지' 스티커?

노샘 조언 : 법의로 강제할 문제일까?

공익광고와 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해서 조심하게 해야할까?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 매너가 필요한 행위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이 부족한 자들의 생각이다. '법'이 없으면 자신는 도덕적인 행위도 못하나?

Q. "정신병자 취급하며 '자살' 압박"..극한에 내몰렸던 故 최숙현 선수

노샘 조언: 흠.........(욕 1만번 함)

하지만, 우린 감정이 아닌 이성과 공직가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먼저 감독, 팀닥터, 주장 등의 직접적인 위법행위와 이를 지켜보면서 약자란 인식과 함께 존엄성이 약한 동료들의 나약함과 방관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1. 우리나라 모든 체육계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까?

절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이유는 수험생의 말처럼 해당시청관계자, 우리체육계, 정부가 방관자이며 무능한 집단이란 말인가? 혼난다.

2. 저들의 위법함이 명확히 수사와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지나치게 피해자 입장만으로 저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이유는?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 증거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3. 너는 공직생활 중 저와 같이 어려움 상황에 부딛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 및 조직원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Q. 지역 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노샘 조언 : 지역학교 활성화, 고른지역발전과 연관

[ㅊ]

Q. 

[ㅋ]

Q. QR코드 사생활침해인가?

유흥시설 출입 땐 'QR코드' 찍어야…어떻게 운영되나

노샘 조언: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역 또한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적다. 모든 사회문제는 '공청회'가 가장 우선하다.

Q. 카풀제도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분신사고 및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며 극도로 대립했던 택시-카풀 업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출범 5개월만에 지난 7일 첫 합의를 도출했다. 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고 평일에 한해서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택시산업에 얽힌 각종 규제 개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샘 조언 : 택시 카풀제도는 이처럼 다양한 입장이 충돌되고 있다.

첫 번째 가치 : 택시는 대중교통이며 안전성과 편리성이 가장 시민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전 국민의 안전과 삶의 편리성이 연결된 문제이기에 쉽게 말해선 안 된다.)

두 번째 가치 : 택시기사분들의 생존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는 주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결론 - 주체간 "공청회"를 통해 모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스위스는 탈원전을 위해 30년 ‘공청회’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다. 정부주도로 주체간 공청회를 통해서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수험생들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에 양면성을 참고는 하되, 팩트는 공청회로 마무리해야 한다.

[ㅌ]

Q. 택시기사로 인해  골든타임 놓쳐 사망

노샘 조언: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했다면 정말 택시기사가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서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형태는 주의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잘못은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트라우마도 클 수밖에 없다. 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 주제는 소통과 공감에 대해 묻게 된다.

진상민원인이 (택시기사)라고 가정하고 왜? 그가 막무가내로 진상을 피는지 원인을 찾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자세를 갖는다.

[ㅎ]

Q.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의 정당성에 관한 토론

노샘 조언 :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호르몬의 조절을 통제하여 재범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이다.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강제한다고 하면 안 된다.

[기타]

Q. 

노샘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