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전에 공식적으로 나선 경찰..노조 격 직협 "수사·기소 완전 분리 찬성"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검수완박' 여론전에 공식적으로 나선 경찰..노조 격 직협 "수사·기소 완전 분리 찬성"

노샘 조언: 2022년 경찰면접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하게 될 새로운 주제입니다.

물론 수강생분들께는 감사한 주제 중 하나 일 것인데, 이 주제는 "수사권 독립"과 답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 내에서 억울한 단 1명의 국민'도 나와선 안되기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지요? 이해 못하면 내 수험생 아닙니다. ㅋㅋ

5월 중순쯤 최근이슈 답안을 수강생 자료실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신문을 읽은 때는 항상 주의할 점이 직협분들은 현직이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무런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 첨삭한 내용 참고해서 신문을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정리하세요.  

회장단 명의 성명 발표하고 "수사·기소 분리함으로써 검경이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주장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17일 회장단 명의로 성명문을 내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노조 활동이 금지된 경찰의 노사협의 기구다.

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5만3000명의 회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과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노샘 조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위 말 잘못하면 압박면접 "기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거 잘못된 재판결과를 이끌었단 말이야?" 이 말에 답변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점은 "권력과 금력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의 권리 침해" 말 잘못하면 뭐라고 우리 사법부가 권력에 하녀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어떻게 답할래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수업과 예시답안에서 알려드린데로만 말하세요. 

이어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샘 조언: 검찰과 경찰이 큰 사건에 대해 서로 협업해서 치안강국을 만든게 아니라?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는 존재였다고? 또 죽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노샘 조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뭐라고 사례 말해봐? 검찰이 0.6% 아무런 통제도 안받고 이상한 짓 했다면서? 사례 말하라고 뭐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압박오면 우주로 갑니다. 내 수험생 아님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처벌하고 봐줄 수도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샘 조언: 저말 하면 뭐라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 씨발이라고? 하면서 압박

나아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노샘 조언: 여기서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사건피해자, 가해자, 그 가족과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대책안인데 흠....

답변 잘못하면? 압에서 검찰과 법원까지 불신했기에 여기서도 검찰과 법원이 결탁해서 권력+금력에 따라 잘못된 전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니들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어떻게 할 꺼야?

팁!! 이 주제는 이 기사 내용을 참고로 정치화 하면 어디로 가도 죽죠?

경찰면접에서 수험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수업에서 알려드린 형태에서 벗어나면 죽는수가 있습니다. 인생걸린 문제니 깊게 숙지하세요.   

더불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에도)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샘 조언: 이 주장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협의회는 현직경찰분들이기에 여러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수험생은 안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샘 조언: 좋은 자세

직협은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인력 증원과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샘 조언: 면접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간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돼왔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앞서 “지금도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는 오만한 주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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