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경찰관’ 제도의 정착 전망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대화 경찰관’ 제도의 정착 전망

사회적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불법 및 폭력시위가 감소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폭력적인 시위형태에 대한 보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주최 측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경찰은 주최 측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시민들은 이성적인 집단이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또한, 집단 내에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공존하여 집단 전체가 비이성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내재적인 ‘자정작용’을 갖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상 등 유연하고 부드러운 대응이 더욱 효과가 있다.

이를 ‘진화된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며, 이 이론에서의 군중은 서로 다른 정체성 또는 희박한 공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집합체에 해당하나, 외부대상의 자극이나 대응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군중으로 쉽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찰의 대응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영국의 HMIC 보고서(2009)에서도 ‘진화된 사회 정체성 이론’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실무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에 대한 권고안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자유,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 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대화와 소통으로 평화적 집회문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여자, 그리고 경찰간의 대화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스웨덴의 “Dialogue Police”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화 경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관리’ 또는 ‘대응’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집회 시위정책이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보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활동에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는데, 2020년 대화 경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집회시위 통계분석 결과 대화 경찰 활동 시 위법시위가 약 54.5% 감소하였고, 집회참가자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화 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77.0% 증가하였으며, 집회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73.6%, 물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다는 의견이 77.6%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그 효과성이 높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화 경찰관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화 경찰제도는 경찰서 외근정보관, 경찰관기동대 등 타부서 소통 적임자로 인력풀을 구성하였고(2021년 상반기 약 1600여 명 정도), 집회 규모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및 운용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체 집회시위의 약 37%에 배치되어 집회참가자, 시민, 경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위험을 예방하였으며, 각종 민원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대화 경찰관들의 활동은 비단 집회시위 현장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방역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소통의 채널로 활용되며 활 동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집회연락관(PLO: Police/Protest Liaison Officer)이라는 제도가 한국의 대화 경찰제도와 유사하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훌리건 난동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축구 경기장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화 경찰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활동 범위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수요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종교적･이념적･사회 적･이성적 차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지고 그 갈등의 빈도 및 정도는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외제도와 한국 내의 수요를 고려할 때, 대화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는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업무 확장 가능성이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화 경찰 관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화 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 기반은 전문성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혹은 개편이고, 최종적으로 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이다.

만일 이러한 연구 결과의 대체적인 방향성대로 대화 경찰관들 대상의 전문적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역량이 강화된다면 실제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대수 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대화 경찰관 자신에게도 상당한 만족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화 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한국 정도로 확인되나,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는 인력･운영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국가 적 단위에서 크게 활용되어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2021년 ‘IACP(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가 발표 주제로 선정되었고, 202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경찰청장 회의’에서도 UAE･네덜란드와 치안협력 의제 안건으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0년 인종차별 철폐 운동으로 촉발된 ‘Black Lives Matter 운동’ 관련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사회적인 논란이 된 바 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시애틀 경찰국은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화 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의 효과성을 알게 되어 2021년 11월에 온라인 국제 학술 세 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한편 사회적인 갈등 양상은 이념 대립, 빈부의 격차 등의 이유로 이미 전(全)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대응방안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에 대한 가치 및 인식이 확대될 경우 치안 한류와 같이 대한민국 치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관리･통제의 방식에서 대화･소통의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역할 수행의 중심에는 대화 경찰관들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