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건수 정체 내지는 약한 감소추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가정폭력 발생 건수 정체 내지는 약한 감소추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가･피해자가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파장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여 45,619건으로 나타났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153건 (19.5%) 증가하여 49,873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최대 검거 건수를 나타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를 말한다.

이후 2020년에는 다시 5,414건(10.8%) 감소하여 44,45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하였다. 2021년 9월 기준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총 33,5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건(0.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 내 활동의 증가가 가정폭력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정폭력 사건의 뚜렷한 증가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절대 다수에서 남성이 가해자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발표된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0 년 총 상담 건수 39,363건 중 15,755건(40.0%)이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 여성의 전화’ 본부의 초기상담 1,492건을 피해 유형별로 중복집계 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그리고 스토킹 11%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가 있는 총 1,084건 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1,030건이며,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025건으로,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이 폭력피해 상담 전체 의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사건 역시 남성에 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임을 알 수 있으며, 젠더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019년 코로나19의 상황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

치안전망 20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 증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보고되었으나, 가정폭력 검거 건수 추이를 바탕으로는 코로나19 상황과 가정폭력 사건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종식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는 등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가족 간 긴장 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