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도입, 진화인가?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작인가?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전자화폐의 도입, 진화인가?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작인가?

전자화폐의 도입, 진화인가?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작인가?

화폐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과거 고대에는 조개와 쌀이, 이후 주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청동과 구리, 금･은화가 화폐로 쓰였다. 이후 종이 인쇄기술이 발 전하자 종이지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용된 화폐가 종이지폐 형태다.

하지만 화폐의 진화는 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다시금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이다. CBDC의 도입 논의는 기존 종이, 주화로 만들던 법화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 발행 하는 것으로서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데 따른 반응이다.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액면가만큼 화폐와 교환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화폐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한국은행은 전자화폐 도입의 선행조치로 22년 6월 모의실험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아직 CBDC의 실제 도입여부는 알 수 없지만, CBDC에 대한 세 계 각국의 관심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진화의 흐름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BDC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CBDC는 자금 흐름의 추적을 통해 지하경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불리고 있다.

뇌물이나 마약 등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은 물론이고, 과세 투명성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알려줘! 경제] 현금도 카드도 말고‥이제 한국도 디지털 화폐 스타트?”, MBC뉴스, 2021. 11. 19. 46 수 있기 때문이다.15) 중앙은행이 구축해 놓은 전자화폐 유통망을 따라 돈이 흐르다 보니 불법거래 추적이 용이해져 위조를 막을 수 있으며, 실물화폐를 발생, 저장,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장점도 지닌다.

또한 즉각적인 통화정책도 펼칠 수 있는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등 관리가 용이하다. ‘재난지원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할 때 개인에게 곧바로 CBDC를 지급할 수 있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익명성’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CBDC는 현금 성격이 강하지만, 디지털로 거래되기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거래기록이 남고 추적도 가능하다. 예컨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CBDC를 사용하여 기록이 남는다면 사용이 꺼려질 것이다. 또한 CBDC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키(비밀번호)’를 꽂으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세 탁, 불법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 히 가능하다.

그렇기에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CBDC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

여전히 CBDC 앞에 ‘진화냐, 빅브라더의 시작이냐’하는 암초가 놓여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될 치안환경을 우리 경찰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