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10. 불법 촬영 범죄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2021년 10대 치안 이슈

10. 불법 촬영 범죄

2021년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회자시켰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사실 불법촬영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만 8,369건에 이르며, 촬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하철 역사 주변이나, 공중화장실, 남자목욕탕 등 특정 장소를 가릴 것이 없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 가해자도 대학교수, 스포츠선수, 일반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라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최근 불법촬영 가해자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부 여론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거나 연령 상한선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상대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성(性)에 대한 인식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범죄에 더욱 쉽게 가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적실성있는 불법촬영 대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발전을 통해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카메라가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영 향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포함하여 이를 심각한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에 있을 것이다.

불법촬영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 21) ‘불법촬영 초등교장 ‘女 화장실 침입 혐의’ 추가⋯“내일 송치”’, SBS, 2011.11.4. 22) [2021국감] 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369건, 서울와이어, 2011.10.1. 23) ‘성착취물’ 유통･시청 열명 중 네명이 10대⋯촉법소년도 포함, 세계일보, 2011.11.16. 34 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 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제 불법촬영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고 있으며, 손목시계에 카메라 기능을 담을 수도 있고, 안경에 부착도 가능하므로, 누가 어디에서 촬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불법촬영으로 인해 기록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다면 피해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법무부 자료인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카 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비율(75%)24)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