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5.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 간 성범죄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2021년 10대 치안 이슈

5.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 간 성범죄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이 사건은 여중생 A양의 계부 B씨가 함께 숨진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일어났고, B씨가 의붓딸인 A양에게 먼저 성범죄를 저지르고 얼마 후 딸의 친구인 C양도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인 계부 B씨는 수사 시작 이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피해자인 두 학생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피해자들이 생전에 남긴 진술과 주변인들의 증언들로 이루어 지고 있다.

2021년 1월 17일 겨울방학을 보내던 C양은 주말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A양의 연락을 받고 A양의 집에서 자고 오기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당일 C양이 A양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근을 한다던 계부 B씨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B씨는 아이들에게 술을 권했고 C양은 소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받아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C양이 A양의 침대 옆에서 잠이 든 사이 B씨는 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했다. C양은 이후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이 술을 마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스스로 비난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결국 사 건을 알게 된 C양의 부모는 사건 2주 뒤인 2월 1일 가해자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가해자 B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딸의 친구인 C양에게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추측하게 하는 정황들이 남아 있다. C양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방에서 나간 뒤 곧바로 다른 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아저씨(가해자 B씨)가 내가 C임을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알렸다.

추후 발견된 C양의 유서에는 “1월 달에 있었던 안 좋은 일”과 그로 인한 아픔을 끝내고 싶어 죽음을 선택 한다고 쓰여 있었다. 한편 가해자 B씨의 의붓딸 A양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C양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양이 친구들에게 계부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음을 밝힌 적이 있고, 정신과 진료기록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양의 유서에는 자신에 대한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계부 B씨가 무죄임을 언급하는 내용 이 담겨 있어 수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

25 전문가들은 유서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A양의 피해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사 가 개시된 후에도 피해자인 A양이 가해자인 계부 B씨와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한 집에서 지내야 했던 상황이 진술번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A양의 경우 친모가 A양을 사건 전부터 방임해 왔고, 딸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 조사가 진행되자 조사를 거부하는 등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계부 B씨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이나 반려되었고, A양을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양은 가해자인 계부 B씨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양과 C양이 일상에서 가해자 B씨를 마주하며 느꼈을 두려움과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은 매우 컸을 것 으로 보인다. 어린 피해자들이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제도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