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4.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2021년 10대 치안 이슈 

4.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은 2021년 4월 25일 새벽 의과대학 재학생인 손○○ 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되어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한강공원 내부 CCTV 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CCTV 보완에 대한 문제의식이 촉발되었다.

한편 유족이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실종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 데, 이에 편승하는 일부 유튜버, 블로거 및 언론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인신공격을 유발하는 행위, 이른바 ‘사이버렉카’6)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으며, 사건 바깥으로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죽음의 계급화’를 비판하 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서울경찰청이 5월 27일 공개한 사건 자료7)에 따르면, 손○○ 씨는 4월 24일 22:48경 잠원동 성당 앞에서 친구 A씨와 만났고, 23:14부터 다음 날 03:37까지 반 포한강공원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손○○ 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A씨는 택시를 통하여 집에 도착했다가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다시 향하였으며, 25일 05:46경 손○○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서초경찰서를 중심으로 소방, 기동대, 한강경찰대, 수색견, 드론, 헬기 등 합동 수색을 벌인 결과 4월 30일 16:13경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표류된 손○○ 씨의 시신을 최초 발견하였다.

서초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를 전부 투입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서초경찰서는 6월 29일까지 수사한 결과8)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강공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실종 당시 손○○ 씨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촉발되었다. 2020년 기준 한강공 6) “손ㅇㅇ 사건 범인 누구냐면” 이슈 달려드는 유튜브 ‘사이버렉카’, 아시아경제, 2021. 5. 28. 7) https://www.smpa.go.kr/user/nd42986.do?View&boardNo=00266582 (2021. 11. 25. 검색) 8) 부검 실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손ㅇㅇ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중 토양 및 구조 분석, 총 74개소 및 126대의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직접 현장을 목격한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하여 참고인 조사 및 현장조사, 동시간대 한강공원 주차장 입출차량 총 193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혹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 중 3회, 발견 후 4회에 걸쳐 참고인조사, A씨의 부모에 대한 총 3회 조사를 하였으며,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다. 22원 내부에 설치된 CCTV가 16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서울시 시 민제안 게시판이나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한강공원 내 음주 단속과 함께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 사건에 관한 조의를 표하며 CCTV 개선을 약속하였다.

9) 본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A씨에 관한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A씨의 삼촌이 전직 경찰서장이며 A씨의 아버지가 강남 소재 대형병원 의사라는 루머, 경찰이 A씨를 비호한다는 가짜뉴스 등에 경찰이 일일이 대응하는 과 정에서 수사력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A씨에 관한 유언비어는 멈 추지 않고 재생산되어 A씨가 손○○ 씨를 한강으로 옮겨서 빠뜨렸다는 등의 타살 설에까지 이르렀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튜버들은 CCTV 영상을 가짜로 조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자 극적으로 전달하였고10), 이러한 주장에 속은 일부 사람들은 이른바 ‘방구석 코 난’11)이 되어 A씨와 그 가족에 대하여 무분별한 신상공개, 명예훼손 등의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검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A씨의 지인이 A씨의 심적 고통을 알리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자기 활동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구실로 A씨에 대한 가해를 정당화하였다.12) 한편 손○○ 씨의 아버지는 4.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이후 여러 언론에 출연하여 A씨 가 아들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였다.

이어 5월 26일 발표한 유족 입장문13)에서는 “A와 관련하여 모든 A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월 23일에는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 의로 형사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 별건 고소에 대해 경찰은 10월 24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손○○ 씨 유족 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0월 29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12월 2일 현재 도 진행 중이다. 9) “대학생 실종에 제구실 못한 ‘한강공원 CCTV’...치안사각 ‘숭숭’”, 동아일보, 2021. 5. 4. 10) “손ㅇㅇ씨 업고 기어간다”더니 가짜...‘돈벌이’ 악용한 유튜버들, 머니투데이, 2021. 5. 30. 11) “수사기관보다 유튜버 믿어...음모론에 빠진 ‘방구석 코난들’”, 아주경제, 2021. 5. 20. 12) “일일이 보고하나, 욕 좀 그만”...‘손ㅇㅇ씨 사건’에 분노한 경찰관’, 머니투데이, 2021. 5. 12. 13) “故손ㅇㅇ 유족, ‘친구 추가수사 촉구’”, MBN, 2021. 5. 26. 23

한편 본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다른 사건과의 대조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급화”14)를 비판하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 비판론의 계기는 손○○ 씨의 실종 사 흘 전인 4월 22일 16:10경 발생한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태도였다.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대학생 3학년 이○○ 씨가 약 300kg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의 뒷 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무리한 인원 감축,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산업시설의 노후화, 초동대응 미흡, 관리감독 부실 등 산업현장의 각종 체계적 문 제가 일으킨 안타까운 산재사고였으나, 5월 6일 유족들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단 2개 지역 언론만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손○○ 씨 사건의 검색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일시적으로 최대치 인 100에 도달하기도 하였으나, 이○○ 씨 사건의 검색량은 일시적으로 1을 기록한 다음 계속 0을 유지하였다.

손○○ 씨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하고 사망자가 의대생 이었다는 이유로 많은 주목과 분석을 받은 것과 달리, 이○○ 씨 사건은 지방에서 일하는 항만 노동자가 사망했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언론이 비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졌고, 이러한 사태에 분노와 연민을 가 지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반면, 불확실한 원인과 과정으로 인해 각종 추측이 난립 하고 유족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를 심화시킨 손○○ 씨 사건과, 원인과 과정이 명 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망 자체보다는 산업구조적 문제로 초점이 집중될 수 밖 에 없는 이○○ 씨 사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