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실명제의 장단점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인터넷 댓글 실명제의 장단점

다음은‘인터넷 댓글 실명제’도입에 관한 글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201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나 악성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댓글’에 대해서 만큼은 실명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준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최근 중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감시와 첩러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인터넷 댓글 실명제’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2가지 이상 제시해 보세요.

2.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제시해 보세요.

3. 출제 의도 및 해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없어졌지만, 최근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댓글’만큼은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원자가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관한 것이다. [문항1]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적절히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고, [문항2]는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적절히 제시 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5. 채점기준

6. 예시 답안

[문항 1]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의 순기능

-인터넷 댓글의 익명성을 제거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임으로써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댓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낳는다.

-출처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의 무분별한 게시를 차단하여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의 역기능

-익명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잇게 하는 동료가 된다.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면 대중의 심리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위해 특정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며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의도와 다르게 전체 댓글의 수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문항2]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방안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악성 댓글도 사이버 폭력이자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한다.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인터넷 윤리 교육:) 인터넷 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언어 예절을 가르친다.

-공감 교육: 영상물 시청이나 역할극 참여 등을 통해 악성 댓글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자아 존중감 교육:) 자아 존중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표현 교육: 자신의 감점을 긍정적으로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혐오표현이나 차별 표현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인식 개선 교육: 학생 주도의 사이버 폭력 예방 캠패인, UCC 제작 활동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