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도 마련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출처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