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축소ㆍ개혁’ 발표에도…전문가 “미흡” 우려 여전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사찰 논란’ 자체 개혁안 발표 나왔지만, 미흡하다는 지적 계속 돼
-자체 수사도 대상 한정돼…“현직 고려한 수사 축소” 비판도
-“재발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정보기능 완전히 분리해야”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이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렸던 경찰은 지난 5월 정보경찰 개혁안을 내놨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 사찰 문건을 시작으로 자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경찰 개혁안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계 전문가들은 경찰의 개혁안이 미흡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정당과 언론사,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보국의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애초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정보국 폐지와 기능 이관’에서는 한참 물러난 개혁안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개혁소위에서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와 일선 경찰서 내 정보과 폐지 등의 강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보경찰들의 강한 반대로 실제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찰의 정보국 개혁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 보면 경찰의 정보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로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과거 정보경찰의 문제를 겪고 경찰의 정보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정보권을 갖고 있으려면 국민의 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위원회 관계자 역시 ”정보기능을 분리시키는 쪽이 향후 수사권 조정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결정이 위원회 제시안과는 온도 차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거 사찰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발견된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을 주도했던 경찰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지만, 지난 정권 관계자들은 대부분 현직인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갖게 되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지난 두 정권 내내 경찰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사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다”며 “정권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정보경찰을 통해 확보한 각종 정보를 일종의 권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