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어도 구직활동비 지원.."1인당 월 50만 원 검토"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고용보험 없어도 구직활동비 지원.."1인당 월 50만 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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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샘 조언 : 경찰은 공권력으로서 치안,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등 업무

사회적약자보호 정책 내놓으라고 했지요.

니가 낸 세금이 백수가 안되어 엉뚱한 "저런 인간들에게 준다니깐 아깝니?" 하....

너도 백수로 지내면서 타 드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저와 같은 세금을 내지만 평생 경찰생활을 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있지말고, 사회적약자들에게 좋은 일 하는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세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할 때 기댈 수 있는 게 정부 실업급여입니다. 이것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혜택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새로운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퀵 서비스 기사 장중근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다쳐 5개월 넘게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 씨는 산재 보험료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중근/퀵서비스 기사 : 통장에 약간이라도 모아 놓은 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장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애매해서 산재보험도 반쪽만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장 씨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실업 부조 제도 도입에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35.8%에 그치고 그나마 저소득층은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실업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커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빈곤층에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 원 정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지연/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 : (혜택을 보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업 부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민구)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