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5월 지급 전망..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전 국민' 5월 지급 전망..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노샘 조언 : 첫 번째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두 번째 우리국민은 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두가지 정도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 것입니다. 입 잘못 놀리면 난리납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가 모레(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백만 원씩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처리되는 특별 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모레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시간표에 오늘 통합당도 동의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통합당은 큰 틀의 처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이틀간의 국회 심사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마련하기로 한 추가 재원 1조 원 등에 대한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의원(예결위 간사) : (지방비에서 국비로 바뀐) 1조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기부금 특별법안은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해 실업급여 등에 지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 기부금'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부정적이어서 처리에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안도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