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7 ▶ 흉기를 소지한 범인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 경찰면접 기출문제

문제 7 ▶ 흉기를 소지한 범인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여러 차례 투항을 권고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하였고, 피의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때 현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정당했는지, 경찰의 무기 사용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노샘 조언: 경찰의 가장 기본 역할은 선량한 시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입니다.

광주 경찰관 관련 주제였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평가항목 3번 경찰윤리의식에서 공정성(잘못된 선입견과 준법성)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피의자•시민이든 생명 걸린 주제 말 잘못하면 의문사 2번에 해당!!

1)출제의도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요건과 비례·최소침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시민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공권력 행사 이후의 책임, 보고체계, 협업,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사고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2)유의사항

☞ “무조건 정당” 또는 “과잉 가능성”으로 단정하지 말고, 긴급성·위험성·보충성 요건을 조건부로 설명해야 한다.

☞ 범인을 적대적으로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말고, 생명 존중의 관점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무기사용의 정당성 판단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구호조치·보고·협업까지 언급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3) 예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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