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경찰면접 기출문제

2020년 노관호 경찰면접 책은 개별면접과 단체면접 2권으로 분권화 하였습니다.

2019년 2차 기출까지 대부분 정리하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집단토론

문제 1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읽기자료

관련 내용

출제의도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진행되고 있다.’ 찬ㆍ반대에 대해 각자의 견해가 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일선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공직자가 될 것인데, 법을 집행할 예비경찰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법이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반대한다면 경찰공직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일반국민이나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비 경찰공무원이 될 사람들이다.

유의사항

법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찬성은 당연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중요하다.

예시답안

1. 인권존중

피해자, 피의자 인권 모두가 중요하다. 이 주제의 팩트이다.

2. 성범죄자들의 특성과 죄질

대상이 유아~청소년 :

높은 재범률 :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공지

범죄예방 측면에서 공고한 사항

합격자답안

[합격자답변 1]

①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②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하여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예방과 교육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④만약 전적으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면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취업은 물론이고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⑤또한 아버지의 성범죄로 인한 청소년이던 아들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2, 3차 피해 우려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소통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자답변 2]

①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③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률 또한 높기 때문에 강력한 예방 차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개개인의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범죄자 신상공개는 그들의 가족들 또한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질문 -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노샘 조언 : 이 질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n번방과 강훈(19세)신상공개 등 문제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주의 해야 할 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잊어선 안 된다.

나쁜죄질 -> 피해자 미성년 다수 -> 국민적 공분 -> 예방측면 형태로 답변해야 한다. 이 주제는 많은 수험생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기에 팁을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