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 경찰면접 기출문제

디지털 교도소

노샘 조언: 수강생분들은 '다음카페 노관호 경찰면접'에서 등업받고 수강생자료실 자료들 참고하세요.

여기는 공개된 장소라 자료업데이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정의 - 디지털 교도소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살인, 강간 등 사건들에 대해 법원판결의 불만을 갖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심판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

③문제점 – 운영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법치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인들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포 및 신상 공개함으로서 억울한 피해자 및 사망자 발생

④두 번째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과 사법부의 기능을 유명무실케 함으로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로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했다.



⑤대책 – 현재 경찰은 운영자 및 조력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위법한 경우 처벌을 통해 잘못된 사회문화를 올바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