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 실수는 금지~과거 제주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의 경우 경찰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국민들이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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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6-09-05 10:50본문
Q. 과거 제주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의 경우 경찰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
자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노샘 조언: 설마 이런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2~3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1차에서 나와서 걱정 차원에서...
1)출제의도 | ||||||
☞ 과거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공권력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평가 ☞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현재 경찰의 역할과 공직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경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과 원칙, 인권,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 | ||||||
2) 유의사항 | ||||||
☞ 당시 경찰과 공권력 전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평가를 하는 것은 피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 ☞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되 국민의 피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 ☞ 현재 경찰의 역할을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연결 | ||||||
3)예시답안 | ||||||
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시대적 맥락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행사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시대적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특정 시기의 경찰이나 공권력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②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역시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권력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③ 저는 공권력의 목적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에게 법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 권한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상대방을 범죄자라는 선입견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④ 과거의 교훈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함께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공권력의 권한보다 그 권한을 어떻게 정당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 ||||||
4)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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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항목 5가지 | ||||||
면접 평가항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비고 |
①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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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소통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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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 윤리의식(공정, 사명, 청렴,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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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실성, 책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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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업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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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태도(적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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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언어(진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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