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샘 조언: 자치경찰제는 독재정부 '공안경찰' 민주정부'치안경찰' 현정부는 '행정서비스강화' 형태로 경찰의 직무가 사회문화와 연관하여 변화하고 있다. > 경찰면접 기출문제

노샘 조언: 자치경찰제는 독재정부 '공안경찰' 민주정부'치안경찰' 현정부는 '행정서비스강화' 형태로 경찰의 직무가 사회문화와 연관하여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아직도 치안경찰밖에 몰라 '제복입은 시민' '자치경찰' 에 대해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최고 치안강국을 만들고, 행정서비스까지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소한 고충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다.

이 자료는 제 이론수업과 코칭반 참여자들의  소중한 답변이며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집단토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 공개합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000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함을 발표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1

저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 된다면,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잘 했고, 19년 하반기에 서울∙세종의 추가 실시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에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 측의 입장은 양 기관의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이 더 향상 된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반대 측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1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 또한 앞선 수험생분의 역할배분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경찰 역시 지방경찰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지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촘촘한 네트워크 형식으로 배분되어 이미 충분히 치안 강국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역할배분의 선 경험이 없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회자

네 역할배분으로 전문성 향상에는 동의하시지만, 현재 국가경찰로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하여 세계최고 치안강국을 만들어내셨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찬성 측 의견있으십니까?

찬성2

저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선 수험생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경찰로도 이미 세계 최고 치안 강국을 만들어내셨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국가경찰 선배님들의 노고에 저 또한 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면 현재처럼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서는 기마경찰대 등으로 일반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순찰하면서 질서유지나 관람객 안전 보호, 외국인 거주가 많은 도시의 경우 외국인 범죄 예방이나 이주민을 위한 정책,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절도 등의 범죄 대응 중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2의 수험생의 경우 국가경찰로서 세계 최고 치안강국을 만들어냈지만, 자치경찰을 운영하면 현재와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찬성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반대나 보충하실 수험생 계시면 발표해주세요.

반대2

네 저는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선 수험생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경찰로서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결혼이주여성 정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기관을 재정비하고 경찰-지자체 간 피해자 보호, 지원 협업관계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으로 범죄 발생 시부터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역 특색에 맞게 경찰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자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활동 서비스를 이미 국가경찰로서 충분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에 반대한다고 수험생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찬성3

저는 자치경찰 제도에 찬성합니다. 국가경찰로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응을 해오심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계 최고 치안 강국을 만들어내셨다는 앞선 수험생분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면,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 질 것이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험생께서는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치안 안전망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반대3

네 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앞선 찬성 측 입장의 자치경찰제의 다양한 장점에 대하여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변경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국민적 홍보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점진적으로 점차 확대∙발전시켜 이 제도를 진행한다면, 국민분들께서는 지지해주시고 저 또한 점진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다른 의견을 주장하셨지만, 결국 정책 개혁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국민 분들을 위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