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 경찰 면접준비법

9급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이처럼 답해도 상관없음, 만약 법안이 만들어지면 찬성으로 가야함.)

③NH사건으로 국민들의 공사 및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 요구에 현재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현재 거론되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는 현재 4급 이상만 하던 제도를 전체 공무원 153만 명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투기 시 고지 거부 땐 제재 방법이 없기에 현재 직계가족까지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⑤이는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새로운 행정력이 필요하고 공직자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⑥우리나라는 인적자원만으로 2021년 현재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150만 공직자와 국민들이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⑦하지만 NH사건처럼 극소수의 공직자들의 잘못은 정부와 공직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에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적절한 법규를 보완하면서 공직자 단 1명의 사소한 실수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